뺑소니처벌 기준 강화 및 초범 사례 살펴보기

양형 기준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양형 기준은 최대 징역 10년에서 12년으로 2년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기 없이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양형 기준도 최대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2년 상향되었는데요.

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이 종전 징역 5년에서 징역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뺑소니처벌 양형기준 강화는 고의성·책임 회피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뺑소니처벌이 강화되기 전과 강화된 후의 수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고합706 판결

법원은 운전 중 과실로 차량 두 대를 충격하고 상해를 입힌 후 구호 없이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자수와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는데요.

하지만 도주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높아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단440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 운전 중 도주치상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데요.

앞선 집행유예 사례와 비교할 때, 상해 정도가 훨씬 더 중하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피해 회복 미비 등의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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